대전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단44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8. 14.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함.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 편의점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미숙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야기함.
**피해자 G(남, 39세)의 어깨 부위를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안창주(기소), 김봉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편의점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오던 피해자 G(남, 39세)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이어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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