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고단40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4,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장실 몰카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압수물 몰수,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4. 29. 23:11경 대전 중구 소재 술집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용변 중인 피해자 C(여, 40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함.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

피고인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검사

박성민(기소), 전원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3:11경 대전 중구에 있는 B 술집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용변칸 문 위를 통해 피해자 C(여, 40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장소 및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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