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단3888 판결 특수협박,특수상해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프집 칼부림 사건: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호프집 앞에서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협박, 특수상해)로 징역 1년 4월에 처해졌으나,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및 압수된 식칼 몰수 명령이 함께 내려졌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 5. 02:35경 충남 금산군 소재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후배 테이블에 합석하는 것을 못마땅해하며 "아저씨 뭐예요"라고 말한 것에 기분 나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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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888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고인

검사

김진혁(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5. 02:3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남, 20세)의 후배인 E의 테이블에 합석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뭐예요"라는 말을 들어 위협을 받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찌를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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