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고단270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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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정현(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고,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20:3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69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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