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2527 판결 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16. 03:2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고 귀가조치한 것에 불만을 품음.
-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및 양형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경찰관 D 및 목격자 E의 진술, 피해 경찰관 및 손괴된 순찰차 사진,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2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신종화(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9.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3:2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 손님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고 귀가조치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E의 경찰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및 손괴된 순찰차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