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고단22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4. 25.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K7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 D, F, G, H에게 각 2~3주간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2007.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전원영(기소), 김세관, 박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23:5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테크노4로 '배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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