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고단195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 700,000원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CCTV 영상 무단 열람 및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관리소장)와 피고인 B(시설관리 과장)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 벌금 700,000원의 형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 C(입주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0,000원에 처하고,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아파트 관리소장, 피고인 B는 시설관리 과장으로 아파트 CCTV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에 대한 총괄·관리 책임을 짐.
피고인 C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임.
2019. 7. 12.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피고인 A와 B는 입주민 E의 요청에 따라 정보주체인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5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정현(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 C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아파트의 관리소장,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의 시설관리 과장으로 아파트 내 CCTV의 설치.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 등에 관하여 각 총괄책임,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1. 피고인 A, B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2. 대전 동구 D아파트에서, 입주민 E가 아파트 F동 승강기에 게시된 입주민대표회의의 사과문 훼손 관련 승강기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자, 정보주체인 피해자 G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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