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단136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및 상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20. 3. 2.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술에 취한 과실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승...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수민(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남네거리 쪽에서 소제동 우체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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