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고단13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해자 동의 없는 성적 촬영물 게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해자 B(17세, 여)의 가슴 사진과 얼굴 사진을 C로부터 전달받음.
피고인은 이 사진들을 회원 1만 명이 넘는 D 게시판에 피해자의 D 대화명과 함께 게시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적 촬영물 공공...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검사

강화연(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충북 음성군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17세)과 평상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C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얼굴 사진을 전달받아 회원 1만 명이 넘는 D 게시판에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얼굴 사진 및 피해자의 D 대화명인 "E, 재밌는 거 가지고 있는데 님도 보실래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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