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고단12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2.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침범하여 피해자 F 운전의 택시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사고 발생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손을 가로젓는 등의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검사

김봉수(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교 방면에서 E 약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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