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단131490 판결 분양대행수수료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행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합의서에 따른 수수료 포기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분양대행수수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을 의뢰받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1개 호실당 2,000만 원, 공동주택 1세대당 200만 원의 분양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상가 3개 호실의 분양을 성공시켰으므로 피고에게 상가 분양수수료 6,000만 원 및 공동주택 분양수수료 3,780만 원의 합계 9,7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상가 3개 호실 분양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31490 분양대행수수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6. 24.

판결선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 지상 11층 상가 및 공동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의뢰받고, 원고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경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에 대해서는 1개 호실마다 2,000만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마다 200만 원씩 분양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3개 호실의 분양을 성공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분양수수료 6,000만 원(2,000만 원 × 3개 호실) 및 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 분양수수료 3,780만 원(원고가 D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함)의 합계 9,780만 원(= 6,000만 원 + 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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