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단127545 판결 약정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임의 채무인수계약에 대한 일상가사대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인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의 배우자 C은 2019. 10. 15. 원고로부터 6억 9,500만 원을 연 24% 이자로 대여받음.
C은 변제기한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0. 2. 13. 원고에게 피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여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1억 원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 교부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이거나, C이 일상가사대리권에 의거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C과 연대하여 1억 원 및 지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27545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송달영수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6. 24.

판결선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 C은 2019. 10. 15. 원고로부터 695,000,000원을 변제기한 2020. 1. 31.까지,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라고 이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에서 정한 변제기한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0. 2. 13. 원고에게 임의로 채무인수인 란에 피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여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중 10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채무인수계약을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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