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유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벌금 4,000,000원 형이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단속 경찰관 F과 업소 근무자 E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합법적인 마사지 서비스만을 제공했으며 성매매 알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또한 원심의 벌금 4,000,000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매매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