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9노438 판결 업무상배임,사기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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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편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가매출을 잡기 위해 카드결제를 하고 추후 결제를 취소해주면 카드 사용실적이 많아져 우수고객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다른 고객의 물품대금 대체결제 및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함.
- 2017. 6.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고객들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변제하지 못한 카드대금은 약 3억 원에 이름.
- 2017. 3.경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가 약 6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됨....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438 업무상배임,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무영, 이광진(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스트로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7. 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매장 철수로 인하여 피해자 B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제때 취소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범의가 없었고, 2017. 3.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존재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 B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사기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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