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노3686 판결 공무집행방해

파기(자판),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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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68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함덕훈(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11. 5. 선고 2019고단131 판결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11. 5.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11. 28.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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