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 피해액 막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각 형(판시 제1, 3, 4죄: 징역 5년, 판시 제2죄: 징역 4월)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판시 제1, 3, 4죄에 대해 징역 5년, 판시 제2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판단 기준

•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임.
•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형사소송법상 제1심의 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