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노3316 판결 상해,폭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3. 새벽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목을 누르고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발로 등을 걷어차 좌측 늑골 골절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9. 3. 31.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목베개로 얼굴을 때려 폭행함.
- 피고인은 위 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밀치기만 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316 상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효정(기소), 김승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2019. 2. 3. 03:00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 기만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3. 31. 17:00경에도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베개로 밀친 사실만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사실오인).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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