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판단 기준

•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임.
• 제1심의 양형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1심 양형 유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