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사건: 디제이의 근로자성 및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사업장을 운영함.
• 피해자는 C 사업장에서 디제이로 근무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역계약의 상대방일 뿐 근로자가 아니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