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대량 판매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진료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량 판매함.
•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판매하여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과 투약 횟수가 상당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임.
•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