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항소심,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 기각 및 양형 부당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F이 피고인 A을 가격하는 상황에서 이를 말리기 위해 F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주변에 있었을 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F의 폭력을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인들은 환경미화원이며, F의 계획된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