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노2229,2019초기705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파기(자판),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및 배상명령 각하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징역 10월로 감형됨.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을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판단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법리: 범행의 경위, 기망의 방법, 편취금액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229 사기
2019초기7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윤효정, 배성효(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7고단5059, 2018고단310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경위 및 기망의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금액이 합계350,000,000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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