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양형 판단 재량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및 항소심의 양형 판단 재량 범위

•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임.
•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형사소송법상 양형 판단에 관하여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함.
•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에 비추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