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노16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파기(자판), 벌금 5,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판단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고지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킹을 통해 만난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6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항소인

검사

황윤선(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고단4465 판결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부킹을 통해 만난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특히 위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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