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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136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윤선(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이하 '개정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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