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 기각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형(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을 유지함.
•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