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3378 판결 약정금

1심취소, 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가담자의 불법행위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8,675,8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D와 E는 인가 없이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함.
피고 B은 D 등의 부탁을 받고 소외 회사 H지점장으로 활동하며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함.
원고는 2015. 12.경 피고 B의 권유로 소외 회사에 68,2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57,839,000원을 회수하지 ...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378 약정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생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22920 판결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8,675,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67,239,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9,4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와 E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소외 회사에 최소 11만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며,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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