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구합107660 판결 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사 리베이트 수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7.부터 2016. 5.경까지 'B의원' 원장으로 근무한 외과 전공의사임.
- 원고는 2015. 4. 초순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제약회사 직원 C으로부터 의약품 채택·거래유지 명목으로 혼다어코드 차량을 제공받아 5,739,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함.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2. 26. 원고에게 위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 피고는 2019. 8. 6. 원고에게 구 의료법 제2...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07660 자격정지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3. 25.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7.부터 2016. 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B의원' 원장으로 일했던 외과 전공의사이다. 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2. 26. 원고에게, '2015. 4.초순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의약품 채택·거래유지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 직원인 C으로부터 C 소유의 혼다어코드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여 5,739,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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