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구합104036 판결 해촉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장 해촉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통장 해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B동 C통 통장으로 위촉되어 2018. 7. 6. 연임됨.
피고는 2019. 4. 10.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 제4호, 제7호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통장에서 해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장 해촉의 절차상 하자 여부

쟁점: 통장 해촉 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리: 통장 위촉은 사법상 근로계약이나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04036 해촉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피앤피
담당변호사 ○○○, ○○○

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날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게 한 통장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B동 C통 통장으로 위촉되어 2018. 7. 6.부터 같은 통 통장으로 연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9. 4.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5조 제3항 제4호, 제7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조례에 따라 원고를 통장에서 해촉(이하 '이 사건 해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해촉 당시 그 사유에 관한 설명이나 소명기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바, 이 사건 해촉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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