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102610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기소사건기록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원고가 이미 등사 허가처분을 받은 정보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피고의 불기소사건기록 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 3 기재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전지방검찰청에 B을 모욕,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함.
검찰은 위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별지 2 목록 기재)에 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를 신청함.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등...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02610 불기소사건기록등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러스,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게 한 2018형제55546호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 처분(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한한다) 중 별지 3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게 한 2018형제55546호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위 기록 각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55546호로 B을 모욕,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C은 위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20.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등사 신청은 허가하면서(이하 '이 사건 등사 허가처분'이라 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해서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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