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102290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B, C을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9. 2. 28.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짐(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53482호).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불기소사건기록 등 정보에 대한 등사를 신청함.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정보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등사 신청은 허가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02290 불기소사건기록등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러스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기재 정보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3. 8. 원고에게 한 2018형제53482호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 처분(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한한다) 중 별지3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8. 원고에게 한 2018형제53482호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위 기록 각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B, C을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는데, 2019. 2. 28.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대전지방검찰청 201 8형제53482호).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8. 별지2 목록 기재 정보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등사 신청을 허가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