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구단82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3. 23.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상태로 약 200m 음주운전함.
피고는 2019. 5. 1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함.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행위 내용, 공...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8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9. 6. 6.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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