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단1004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0. 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함.
피고는 2018. 11. 2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견인차)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004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피고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5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견인차)를 2018. 11. 22.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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