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고합345 판결 상관상해,상관제지불복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관 폭행 및 제지 불복종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군 병장으로,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하사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짐.
2019. 8. 19. 술자리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내가 언제 널 갈궜는지 똑바로 이야기 해 봐"라고 말하며 어깨를 잡아채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회 가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
이 과정에서 B반장 F 중사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F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더 가격하여 ...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45 상관상해, 상관제지불복종

피고인

검사

김정국(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공군 제20전투단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정비중대 B반 소속 병장으로서 2019. 9. 17. 만기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위 B반 소속 상관이자 피해자인 하사 C(24세)이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관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8. 19. 22:04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및 위 B반장 F 중사 및 반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시 담배를 피우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언제 널 갈궜는지 똑바로 이야기 해 봐."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며 피고인의 등 뒤에서 달려와 어깨를 손으로 잡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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