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합253,255(병합),256(병합),257(병합),2019감고10(병합) 판결 절도,치료감호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의 절도 재범자에 대한 징역형 및 치료감호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두 차례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정신지체와 신경성 식욕부진증 등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의류 및 잡화를 절취함.
-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절도죄 성립 및 형량
- 피고인이 경계선 수준의 정신지체와 신경성 식욕...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253, 255(병합), 256(병합), 257(병합) 절도
2019감고10(병합) 치료감호
2019감고10(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유효상, 조아라, 이승훈(기소), 신종화(치료감호청구),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4.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정신지체와 신경성 식욕부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범하였다. 「2019고합253」 피고인은 2019. 1. 20. 14:20경 대전 서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상하급심 판례 5
대전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합253,255(병합),256(병합),257(병합),2019감고10(병합) 판결 절도,치료감호대전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합253,255(병합),256(병합),257(병합),2019감고10(병합) 판결 절도,치료감호대전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합253,255(병합),256(병합),257(병합),2019감고10(병합) 판결 절도,치료감호대전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합253,255(병합),256(병합),257(병합),2019감고10(병합) 판결 절도,치료감호대전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합253,255(병합),256(병합),257(병합),2019감고10(병합) 판결 절도,치료감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