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고합16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수입 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압수된 필로폰 및 관련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20.경 말레이시아 거주 마약판매상 'B'로부터 필로폰 수령 대가로 필로폰 일부를 무상 교부받기로 제의받고 승낙함.
-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필로폰 수령 장소로 알려줌.
- 'B'는 2019. 5. 21.경 필로폰 약 23.9그램을 성경책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함.
- 피고인은 2019. 5. 30.경 위 우편물을 수령함.
- 이로써 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국양근(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6.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마약판매상인 일명 'B(남, 40대)'로부터 "내가 한국으로 보내는 필로폰을 대신 수령하여 주면 한국에 가서 그 대가로 필로폰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B에게 필로폰의 수령 장소로 피고인의 집 주소를 가르쳐주었다. 이에 따라, 위 B는 2019. 5. 21.경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약 23.9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넣고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다음 성경책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