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정62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전 중 과실로 타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27. 1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50cc 프리마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로 변경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 운행의 E 포터 II 화물차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 화물차의 수리비 450,000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함.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2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성희(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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