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폭행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12.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고단841] 특수상해: 2019. 1. 3. 연인인 피해자 B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소형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피 찰과상 및 열상을 가함.
• [2020고단1088]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폭행:
  • 피고인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