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과실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0.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안전지대 침범 및 차로 변경 과실로 피해자 B의 F G80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함.
•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계속 도주하던 중, 같은 날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31 DDC 네거리 앞 도로에서 전방 주시 태만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의 I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고, 이어서 피해자 H의 J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