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4495 판결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실내사격장 업주의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실내사격장 업주이며, 피해자는 해당 사격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2세 여성임.
- 2019. 10. 7.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귀가 중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 1차 추행: 식당에서 나와 택시 타는 곳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0회 가량 주무름.
- 2차 추행: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9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주희(기소), 김정은,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3.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사격장 업주이고, 피해자 B(여, 22세, 가명)은 그 실내사격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7.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나와 피해자와 택시 타는 곳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피해자 어깨에 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0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7.01:00경 ~ 같은 날 01:4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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