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2. 10. 선고 2019고단402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9. 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대전 동구 인동지하차도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동승자 E(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장려미(기소), 신종화(공판)

판결선고

2020.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인동지하차도를 제1치수교앞 네거리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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