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3907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및 부정사용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9. 12. 피해자 B의 카카오뱅크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함.
피고인은 횡령한 카드로 PC방 무인결제기에서 문화상품권 2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6,300원 상당을 결제함.
피고인은 2019. 10. 2. 피해자 G의 LG 핸드폰(시가 200,000원 상당)을 습득하여 횡령함.
피고인은 2019. 10. 5. 야간에 I 교회 2층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58,300원, 이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07 점유이탈물횡령,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컴퓨터 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해밝은(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9.12.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2. 새벽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2. 10:23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결제기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의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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