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24. 02:29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함.
• 대전 서구 한밭대로 샘머리네거리에서 경찰청네거리 쪽에서 보라매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함.
• 이로 인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