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고단25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조아라(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미래로네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구교 방면에서 미래로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63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 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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