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단2174,2019고단2960(병합) 판결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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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절도, 사기 등 복합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등 여러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19. 피해자 D가 분실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소지함.
- 피고인은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9. 5. 19.부터 2019. 5. 27.까지 총 106회에 걸쳐 담배, 라이터 등 시가 합계 8,460,2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9. 5. 24. 습득한 신용카드로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74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2019고단2960(병합)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9고단2960(병합)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미경(기소), 신종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0.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1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9. 오후경 대전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 신용카드인 E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19. 14:51경 대전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결제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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