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고단1938,2683(병합) 판결 사기,위조공문서행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함.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출력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함.
2019. 2. 20. 피해자 F으로부터 3,259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함.
**2019. 2. 25. 피해자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38,2683(병합)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김해밝은(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9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고액 알바로 1건 당 30~4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B' 등)로부터 카카오톡과 위챗, 전화를 통해 '돈을 벌게 해줄테니 시킨대로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0. 12:00경 서울역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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