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고단1541,2039(병합),2520(병합),3070(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압수된 증제1, 2, 3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2년부터 2016년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절도미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상습절도 등 다수의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4. 2. 이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9. 4. 6.부터 2019. 4. 25.까지 약 20일간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절취한 재물의 시가 합계는 약 1,482...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41, 2039(병합), 2520(병합), 307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한민(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1.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9.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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