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고단1050,2019고단3233(병합),2019고단3640(병합),2019고단4229(병합),2019초기1068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사기,건조물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방실침입,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수법으로 과거 근무했던 'E' 식당에서 3회에 걸쳐 총 32만 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9년 2월 14일 'G' PC방에서 피해자 H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9년 8월 5일 택시 요금 2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2019년 8월 9일 'N' 카페에서 현금 1만 원을, 2019년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50, 2019고단3233(병합), 2019고단3640(병합), 2019고단4229(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사기, 건조물침입,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방실침입
2019초기106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배철성, 김지은(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05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10.초순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 식당 업무를 마감할 즈음에 위 식당 종업원으로 같이 근무한 친구를 만나러 온 것처럼 방문하여 위 식당 내부로 연결된 화장실 문을 열어두었다가 모두 퇴근한 야간에 열어둔 화장실 문을 통하여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 03:00경 위 'E' 식당 부근에 이르러 식당 옆 건물 빌라의 담벼락을 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에 열어놓은 화장실 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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