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가합106891 판결 계약해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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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여부

피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2764(본소), 9345호(반소) 판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740,438,72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009.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2012. 2. 1. 확정됨.
원고는 2019.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6891 계약해제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7. 15.

판결선고

2020. 9.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 일원 102,483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9. 20.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대전지방법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구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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