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합106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약정 성립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10. 30.자 분양전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통보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을 반환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2. 27. H아파트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5. 12.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들은 피고와 H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경과 시점 분양전환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 중 낮은 금액)...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639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9.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C에게 별지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8. 10. 30.자 분양전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 A에게 25,308,147원, 원고 B, C에게 각 23,408,1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별지3 중 E동 F호에 관한 기재는 E동 G호에 관한 것의 오기로 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H아파트의 건설 1) 피고는 2013. 2. 27.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H 아파트(이하 'H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H아파트를 완공한 후 2015. 12. 11. H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H아파트 중 일부 아파트(별지1 내지 3 기 재각 부동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이하 '원고들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